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이 매매되더라도 세입자가 곧바로 퇴거하거나 새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과 보증금 반환 책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대항력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며, 효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 등 기존 계약 조건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다시 내거나 계약을 새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와 보증금 지급 안내를 확인
매매 소식을 들으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세요.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말만 듣고 보증금 반환 상대방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뒤에는 새 소유자에게 계약 사실과 보증금 액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향후 월세나 관리비 납부 계좌도 확인해 기록을 남기세요. 기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유효하고 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서명 전 보증금, 기간, 특약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소유권 이전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