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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집주인 대신 대리인과 전세계약할 때 확인할 사항

임대인의 가족이나 중개인이 대신 계약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리인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권과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은지 확인하고, 대리인에게는 위임장 등 권한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세요. 위임장에는 계약 체결 권한뿐 아니라 보증금·차임 등 주요 조건이 드러나는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은 확인을 돕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서류 하나만으로 대리권이 당연히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대리 사실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처는 별도로 확인한 번호를 이용하세요.

보증금 지급과 서명도 기록에 남기기

보증금은 가능하면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계약서에 계좌와 지급 일정을 적어 두세요. 대리인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면 소유자가 그 수령을 명시적으로 허락했는지 확인하고,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대리인이 임대인을 대리해 서명한다는 점과 당사자 정보를 분명히 표시하고, 위임장 사본과 송금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가족관계나 중개 업무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대신 서명하면 별도 확인이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개인이 계약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중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을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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